‘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전세계약 교육의 필요성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교육 영상의 내용
교육영상 총 5부는 3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교육 영상의 활용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홍보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