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하자 사례집의 활용
이 사례집은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하자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욕실 타일 하자, 주방 싱크대 수압 부족, 계단참 폭 부족, 분합문 손잡이 미설치, 세탁실 폭 문제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 하심위에서 처리한 결과를 통해 해결된 사례들이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하자 사례집의 배포 및 활용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