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개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 투기수요 근절 및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추가조치 및 기 발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 추진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 확산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도심 속 새로운 변화,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