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및 시장 과열 양상 대응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ㆍ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
투기수요 및 불법행위 근절 및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ㆍ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합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조치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 확산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도심 속 새로운 변화,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