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227건 결정
위원회의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227건+부결 404건+적용제외 221건+이의신청 기각 109건
처리 현황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였고,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은 404건이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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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