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내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제공되는 지원 포함 긴급 경 공매 유예, 법적 절차 지원, 주택 매입 지원,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다.
피해지원 실적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중 가장 많은 지원이 법적 절차 지원으로, 이에는 우선 매수권 경 공매 활용, 긴급 경 공매 유예, 경 공매 대행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전세 대출 관련 대환 대출, 신용 정보 등록 유예 분할 상환,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 대출 등도 지원되고 있다.
피해자 접수 및 지원 현황
피해자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법적 절차 지원을 받았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긴급 주거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지원 대책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 공매 대행 서비스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신용 대출은 전국의 미소금융 재단 법인에서 처리한다. 이 외에도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및 지원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등록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로 결정된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 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 910건 추가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