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회의 개요
2024년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이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대책 및 추진 상황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향후 계획 및 방향
정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운영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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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