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리츠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도모하며,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다.
PF사업의 진행과 문제점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명회 개최와 수요조사 진행
국토교통부ㆍ부동산원ㆍHUG는 리츠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 해결 방안
미분양 우려 등으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토지가 경매될 경우 지분출자(Equity) 사업자 손해는 물론이고 일부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고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이 되면 PF대출, 착공 등 원활히 진행 가능하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 신탁사 등이 FI(재무적투자자) 선순위 투자 등을 받아 CR리츠를 구성하여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