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23년 주택공급물량 과소발표 정정
1. 과소집계 원인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1.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21.11)되었고,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23.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방안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하였다. ‘24.2월에 발표한 ‘24.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 – 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3.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주택정책관 책임자 한성수 (044-201-3324),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은석 (044-201-4129), 사무관 최준녕 (044-201-3336), 건축정책관 책임자 이진철 (044-201-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관우 (044-201-3758)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