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역할
PF 조정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해제 등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2024년 PF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2024년에는 총 81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고, 이 중 72건, 즉 2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 결과로 69건의 사업이 재개되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PF 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사업 접수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월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F 조정위원회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
공사비 증액 유형의 사례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약 15조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롅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금조달 제약 해소 유형의 사례로는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약 0.8조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해결하였습니다.
인허가지원 유형의 사례로는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약 1.3조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인접한 택지 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위기에 처하였으나,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여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4년 PF조정위원회를 통해 72건, 21조원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