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월 일 6 14 (금) 부터 월 일 7 24 (수)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개선
그간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마무리 멘트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