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보완 조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 점검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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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