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공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작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이드라인 공개 및 선도 사업 선정 계획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첫 선도 사업을 선정하며,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사업 제안 준비 사항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부지 개발계획, 사업 추진방안,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이 있다. 각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준비 방안들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계획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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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