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주요 내용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 일반철도 및 중앙도시 철도 노선이며,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재원조달 및 사업성 확보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에서 출자한 철도부지 국유재산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하며,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준비 및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가이드라인 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