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간담회 개요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 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월 일, 1.10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간담회 진행 순서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관님의 모두말씀으로 시작하여, 주거복지포럼 대표의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개선 방향 발표, 주거복지정책관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1.10대책 추진현황 발표, 참석자 전원의 자유토론, 장관님의 마무리말씀, 기자단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