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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1. 전체회의에서의 심의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가결 현황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18,07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7,148건에 대하여 16,004건을 처리하여 12,928건 가결하였다.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를 보면, 법적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관련,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주택 매입 지원,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 지원, 생계비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