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장 어려움부터 해결
간담회 개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업체 5개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택공급 확대 및 미분양 해소 대책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공급 대책 8.8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작년말 개정되어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포함, 25.2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
주택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 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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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