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
당첨취소자에 대한 구제 방안 소개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 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입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첨취소자에게는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가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후속사업자 선정과 공급 계획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 지구 등 후속사업 후보지는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 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인천 가정 지구, 영종국제도시 등에서는 각각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고 말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