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철도 사고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철도운영기관별 위반 사항들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년 6월 9일)
’24년 6월 9일(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②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24년 4월 18일)
’24년 4월 18일(목) 0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③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24년 5월 8일)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과징금 제도개요 및 부과기준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일정규모 이상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
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등 철도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