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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보고

주요 결과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실시한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약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518건의 미등기 거래와 160건의 직거래에서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다. 이 결과는 지속적인 미등기 아파트와 직거래에 대한 조사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며,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