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주택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주간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 및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23년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518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160건을 국세청 등에 통보하였다.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계획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하며,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