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 및 대응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실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합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사례 조사
국토교통부는 금년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출처 : 국토교통부